철도 민영화 맞다? 아니다? 모가 문제?

4대강 수질 비용 개선 비용만 21조입니다. 4대강 사업비용이 아니라 잘못된 4대강 사업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정화비용이 21 조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4대강에 21조는 쓸 수 있으면서, 5천만 국민이 쓰는 공공재인 철도에 들어가는 17조가 아깝다는거는 이해가 안되네요




코레일 노조가 더큰 소득을 얻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를 빌자면, 노조는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노조가 시위를 하려면 직접적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어야 합법이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완벽하지 않은게, 과연 민영화가 노조에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문제가 되냐 안되냐를 판단 하기가 애매하다는거죠.




그래서 노조는 시위가 불법이 되게 하지 않기위해 임금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민영화... 물론 방만 경영에 따른 암적인 사업은 칼을 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서벌 ktx는 알짜라는 거죠.

왜 지금도 수익이 짱짱한 ktx노선을 민영화시키려는 걸까요?

돈이 안되는 지방 무궁화, 비둘기 라인을 민영화 시켜야죠


철도는 전시에 국가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공공재 입니다.

전쟁 물자를 나르고, 대피인원을 후송하는 중요 라인이죠 이런 라인을 민간이 가져간다...?

과연 민간이 전시까지 생각하면서 운용을 할까요 아님

경제논리에 따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운영을 할까요


가까운 일본, 그리고 민영화에 표본이 되는 국가는 많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되, 판단을 할 수 있게 정보는 공유 되어야 합니다.post by harima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