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日 "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WTO 제소 검토"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한 한국 WTO 제소"

" 오염수 유출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일본이 WTO 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발끈한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수산청의 국장급 책임자를 한국에 파견해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를 묻고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하야시 일 농심수산 장관은 가능한 빨리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해서 협의에 나서려고 합니다 "

일본은 만약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절차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학적인 극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WTO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10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중국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쟁이 현실화할 경우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post by harima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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