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서 파업인데 절반은 일을 해야되는 곳이거든. 4년전 철도노조 파업때 네이버 관련기사의 베댓이
"파업하는건 좋은데 일은 하면서 하자" 라는 미친 말이었는데 사실 철도공사는 정말 일하면서 파업을 하는 아이러니한 곳이지. 결국 파업도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 마냥 교대로 하는 꼴이 되었어. 그러다보니 파업을 하는데 열차가 멈추질 않아서 이렇게 질질 길게 이어지는거지.
뭐, 각설하고.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느냐....... 이젠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서 다들 알겠지만 수서발 KTX의 분할민영화 문제 때문이지. 일각에서는.... 아니, 일각에서인지 일베에서인지 어쨌든 이건 민영화가 아닌데 철도노조가 사람들 선동해서 감성팔이하고는 지들 임금인상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 얘네들이 왜 사회의 쓰레기인줄 알 것 같아.
일단 철도노조를 까는 애들의 주장은 대충 이래.
1. 수서발KTX는 민간자본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2. 이번 철도노조의 요구안에는 임금 6.7%인상, 정년 60세 연장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민영화 반대는 좋은 구실일 뿐이고 사실은 철밥통 파업이다.
3. 단순 매표업무하는 직원 연봉이 8000 가까이 되는건 철도공사의 부채규모에 비해서 너무 높다. 직원들의 높은 연봉이 누적적자의 주 원인이다. 그러니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뭐 대충 이런데........
아, 볼 수록 욕이 절로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래도 차분히 하나씩 풀어볼께
먼저 1번.
수서발KTX 법인은 철도공사 41%, 공공기금 59% 출자로 하고 정관에 민간자본에는 지분을 넘길 수 없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법인은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거지.
http://www.vop.co.kr/A00000705739.html
철도부문 국감에서 나왔었지만 정관이라는게 어차피 이사회의 약속정도일 뿐이고 상법 355조와 법원 판례까지 저렇게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은 별 소용이 없지. 나중에 철도공사 이외의 공공기금에서 자기들도 돈 없어서 지분 팔려고 하고 민간기업에서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라는게,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 자체가 판결의 기준점이 되어서 차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판결을 내는 효력이 있어. 근데 철도공사 임원진들은 자신들이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런 회신을 받았는데도 민영화는 절대 될 수 없다면서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의결해버렸어.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야.
다음 2번.
이런거 말하는 애들은 그 자체로 찌질이 잉여 백수 인증하는 꼴이지. 우리나라 노조법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를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노조의 쟁의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해. 이번 파업의 핵심은 수서발 KTX 법인설립 저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만 파업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파업이기 문에 파업에 참가한 전 조합원들이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협내용을 말도안되게 들고나와서 법인설립 의결 안하면 정부 가이드라인 밑으로 협상하겠다고 나선거지. 하지만 어쨌든 임금 및 단체협상이 되지 않아서 파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야. 뭐 편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임금인상분을 노조에서 1%정도로 들고 나왔는데 정부에서 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파업을 할 법적 명분이 없어져버려. 그래서 협상이 안될 것이 뻔한 요구사항을 들고 나온거지. 그러면서 법인설립 부결하면 제대로 협상안 내놓겠다고 한거고. 그런데 사측에서 보란듯이 배임행위 해버리니까 결국 지금까지 파업하고 있는거야.
마지막 3번.
나의 많은 친구들이 가장 화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인지 일베에서인지 어쨌든 임금가지고 깔때 항상 나오는게 매표원 평균연봉이 7000이네 8000이네 1억이네 이러면서 까대더라. 얘네들은 정말 내일로 한번 추천해주고 싶어. 지금 철도공사 소속 역들 대부분은 역에 사람이 없는 역원 무배치 간이역들이야. 자동발매기만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없는 역들의 경우에는 열차 순회중인 승무원에게 돈내고 현장에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승차권을 구매해. 그리고 매표원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레일 네트웍스라는 자회사에 을종위탁판매하는 방식이고 이 매표원들의 평균 연봉은 2500이내란다.
그리고 평균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께.
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10000/w_ope13007_1.jsp
2012년 평균연봉 보이냐? 6300만원. 각 부분별로 자세히 보자.
기본급은 뭐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건너 뛰고. 고정수당은 교대근무나 교번근무에 따른 보상비에다가 식대, 자격증수당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야.
이상하게 보일게 실적수당이지. 적자나는 회사에서 무슨 실적이냐라는건데 이건 말을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 그냥 초과근무수당이야. 즉 쉬는날 반납하고 일하고 대신 받는 돈이지. 초과근무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거 아니냐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1.5배를 받어. 즉 최저지. 줄어드는 직원에 비해서 수송량 자체는 늘어나니까 그만큼 직원 한명한명이 일을 더 해야돼. 물론 단위사업의 정원 자체를 줄여서 고정비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5년 사이에 4000명정도가 줄어들었으니 실적수당은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직원들이 가장 울분을 토하는게 성과급+상여급 항목이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오면서 기업경영으로 체질개선의 일환으로 원래 받던 월급을 일정부분 떼어내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이 떼어낸 월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한게 철도공사의 성과급의 시초인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기업의 성과급으로 생각하고 빚잔치 벌인다고 욕을 해대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받아야될 월급을 깎여서 받는건데도.
급여성 복리후생비에서 철도공사 경영진들의 치졸함이 드러나는데 이 항목에 직원들의 전동차 패스라던지 피복류지급비, 다이어리, 달력 등등을 다 집어넣었어. 실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직원 1인당 70만원인데.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거 지적했어. 일근직 기준으로 다시 뜯어고치면 19년차 직원 연봉이 성과급 다 포함해서 평균 5400만원이라고.
아, 철도노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백수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연봉이라고 하면 마치 신입으로 입사하면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걸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창피하지만 이것도 보여줄께.
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10000/w_ope13007_2.jsp
2010년까지 신입사원 초봉 2100만원이었다. 이게 회사냐? 그나마도 정창영 전 사장 시절에 노조에서 해고자 복직 양보하면서 초임은 많이 올려줬는데 그래도 2500만원이야. 아주 차고 넘치지? 귀족이 따로없지?
하......답답해. 다른건 몰라도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만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적어도 국제철도연맹에서 매해 발표하는 철도 지수에서 코레일은 안전성이나 정시성은 부동의 1위야. 이윤창출 부분에서 워낙 원가 이하로 장사해서 이건 좀 안좋지만 적어도 고속철도로 한정한다면 이 부분도 2011년엔 3위했어. 코레일한테 수서발 KTX한테 고속철도 수입 절반 떼주고 적자 심화된 상태에서 흑자나면 지분매입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결국 대처의 재앙이라고 하는 영국철도민영화의 전철을 밟게 될꺼야. 직원들은 아웃소싱업체로 넘어가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철도 이용객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열차를 탈 수 밖에 없지만 레일트랙 주주들은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렸던 것 처럼.
